법령 학교보건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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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보건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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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하늘	# 변호사 (상위 10) 2 도승환 1 이민석 1 곽준호 1 임선숙 1 김형남 1 이기웅 1 이선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8, 2015. 7. 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948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13하,2094]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2011년

2009년

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9상,174]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2, 2008. 4. 24.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7년

1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8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7.8.1.(279),122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11.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8419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4년

2002년

2000년

16.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학교보건법위반][집48(2)형,259;공2001.1.1.(121),100]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도296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1998.12.15.(72),2919]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